노인 무임승차제 폐지 찬성 토론 입론서
2025.11.17
1.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비용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비용은 최근 5년간 3조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2016년 5366억원에서 2017년 5758억원, 2018년 5896억원, 2019년 623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20년에도 445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 1조8235억원 중 24.5%(4458억원)가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로,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2. 지역 간 불평등 및 역차별
전국 65세 이상 고령 인구 약 372만 명(전체 고령 인구의 40%)만이 지하철 무임...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