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필요성과 쟁점
2025.11.18
1.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정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 증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 중 3000명은 지역의사제도로 선발되어 지방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 정책은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 3.4명에 비해 적으며, 특히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2.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서울 및 수도권 등 대도시에만 의사가 몰려있고 농어촌지역에는 의사가 부...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