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의 정의 및 과세대상 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자동차,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등 가액이 큰 물건을 취득할 때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 의해 규정되며, 유통 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물건의 소유권 취득자에게 경제적 여력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의 조세의무를 부과한다. 2.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취득자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