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 발표
2025.05.01
1.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정부는 2021년 8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의 주거결정권과 지역사회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시설 신규 개소를 금지하고 거주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매년 740여 명의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을 시작하여 2041년까지 지역사회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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