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 개정 - 수술실 CCTV 설치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수술실 내 의료사고, 대리수술, 성범죄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되어야 하며, 범죄 수사, 의료분쟁 조정, 정보주체 동의 등의 경우에만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하다. 2. 지역보건법 개정 - 보건소 추가 설치 인구 30만 명을 초과하는 시·군·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건소를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