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정의와 규제 대상이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법의 해석과 적용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 제재 조치에 있어서도 실효성과 적정성이 의문시된다. 2.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문제점 자치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 부족, 불복절차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 등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통합적인 재심 및 행정심판 절차를 마련할...

1.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기 초 집중 연수, 학생용 예방프로그램 활용, 분기별·월별 교육 활성화,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을 통한 대내외 예방 교육, 지역 인사 및 관계기관 활용, 힐링 봉사동아리 활동, 학부모 연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설문지 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며,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외부 전문위원(경찰관)을 위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