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개
-
생활법률 ) 법률혼, 이혼, 재산분할, 근로계약, 최저임금제도 등2025.01.241. 법률혼 국가가 혼인에 대하여 민법에서 일정한 성립요건을 정하고 이 요건에 맞는 혼인을 온전한 법적 효력을 가진 혼인으로 인정한 것이며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혼인을 말한다. 이러한 법 규정에 어긋나는 혼인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며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다. 2. 이혼숙려기간 신중하지 못한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방지하고자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후 이혼에 관하여 숙고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3.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이...2025.01.24
-
근로자의 권리구제 방법2025.01.251. 임금 체불 근로자가 임금 체불을 당한 경우 지방 고용 노동 관서에 진정과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 고용 노동 관서는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사용자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검찰에 입건 송치한다. 또한 임금 우선변제제도와 임금 채권 보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 부당 해고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조사와 심문을 진행하고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한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려 해고자의 복...2025.01.25
-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비사법적 기관 및 법률구조기관 활용2025.01.251. 임금체불 구제 근로자가 임금체불 문제를 겪을 경우 고용센터와 근로자복지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센터는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여 시정 조치를 취하며, 근로자복지공단의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2. 부당해고 구제 부당해고 문제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를 심사하여 근로자의 원직 복귀나 보상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검토받을 수 있...2025.01.25
-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2025.01.151.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침해 문제 많은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의 권리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노동법에 대한 지식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40.6%의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고용주의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3. 노동법 지식 부족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2025.01.15
-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과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방안2025.01.031.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귀족노조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발전 과정에서 기인합니다.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 체불에도 불구하고 사측에 큰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장님의 사업 성공이 곧 자신의 안위와 직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주로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귀족노조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의 요구가 전체 노동자의 목소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2.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2025.01.03
-
근로자의 권리구제 및 법률지원 기관2025.01.101. 임금체불 시 권리구제기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기관으로는 노동조합, 노동관계법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있다. 연구 결과, 이 중에서 노동조합이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다른 권리구제기관보다 더 높은 임금체불 이슈 해결율을 보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다른 권리구제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2. 부당해고 시 권리구제기관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노...2025.01.10
-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와 대책2025.01.221. 청소년 노동 인권 문제 청소년들은 노동 시장에 진입하면서 다양한 노동 인권 문제를 겪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고용주의 법적 책임감 결여, 정부와 사회의 감시 및 보호 시스템 미비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노동자 대상 법적 권리 교육 강화, 고용주의 법적 책임 강화, 사회적 지원 체계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문제 청소년 노동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 ...2025.01.22
-
청소년의 노동인권 문제와 대책2025.01.241.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 사례 청소년들은 주로 전단지 배포,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PC방, 건설현장, 공장, 신문/우유배달, 유흥업소,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들은 친구나 선생님의 소개, 구인광고, 구인사이트 등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은 계약시간 초과, 임금 체불, 초과수당 미지급, 폭행, 성희롱 등 다양한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2.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의 원인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2025.01.24
-
생활법률 용어 정의와 권리구제기관2025.01.241. 법률혼 법률혼이란 「민법」 제4편 제2절·제3절에서 규정한 혼인 성립요건에 부합하면서 온전한 법적 효력을 가진 혼인을 말한다. 이러한 법규정에 어긋난 혼인은 법적 구속력에서 벗어나며 이로 인해 취소 혹은 무효가 된다.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후 이혼에 관하여 숙고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부부가 홧김에 이혼하여 가정을 해체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2007년 12월 21일 이혼숙려기간에 관한 민법을 개정하였다. 이후 2008년 6월 22일부터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에서 ...2025.01.24
-
생활법률 ) 근로자의 권리구제 방안2025.01.241. 임금체불 해결 방안 근로자가 사용자(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 부당해고 해결 방안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경비가 들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3. 직장 내 성희롱 ...2025.01.24
1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