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주근로자의 현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외국인 근로자 또는 이주 근로자(취업자)는 84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1980년 후반 이후 우리나라의 전반적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라 소위 3D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이주근로자가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출산율의 저하, 급격한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동시장 공백을 이주 근로자가 메워주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2. 이주근로자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이주 근로자라는 이유로, 힘없는 약자라는 이유로, 내가 부리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인격체...

1. 사회보장협정의 개념 및 유형 사회보장협정은 외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류국 기여금을 납부한 장기파견자의 가입기간을 본국 기간과 합산하여 급여수급권을 보장하는 양국 간 협정입니다. 가입기간합산 협정은 포괄적 협정으로 연금제도의 이중적용 문제를 해소하고 수급권을 보호합니다. 보험료면제 협정은 이중가입을 배제하여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며 행정적 부담을 줄입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미국, 독일과 가입기간합산 협정을, 영국, 중국, 일본 등과 보험료면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 이주근로자의 사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