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리버스터의 개념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특정 법안의 통과를 방해하기 위해 의원이 의사진행을 무한정 늘려가는 방식이다.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 상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한국에서는 국회법 제106조의 2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가능한 합법적 행위이다.
2. 필리버스터의 장점
필리버스터의 주요 장점은 소수파의 의견을 보호하고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보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