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사의 주의 의무 간호사의 주의 의무는 유해한 결과가 환자에게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이다. 행위시 유해한 결과 발생을 예견해야하는 예견의무와 예견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의무인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된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은 수술을 끝내고 돌아온 환자에게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견의무도 위반하였고, 합병증을 예견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 행위인 활력징후를 통해 가장 많은 합병증인 출혈의 징후를 관찰하는 결과회피의무도 위반하였다. 또 피고인은 의사의 오더가 있었는데도 이를 ...

1.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의사 지시 이행 의무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본 판례에서 간호사들이 수술 직후 환자의 활력징후를 1시간 간격으로 4회 측정하라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환자의 과다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간호사들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었다. 이는 간호사가 임의로 판단하여 의사의 지시를 무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례이다. 2.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