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및 원인 인공임신중절은 자궁 밖에서 생존 능력을 갖추기 이전의 배아 또는 태아를 인공적으로 배출시켜 임신을 중단하는 행위이다. 원치 않는 임신은 주로 올바른 피임 미실시, 성폭행, 강간 등으로 발생하며, 임신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십 대 임신이나 고령 임신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 형사 처벌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으나, 법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모자보건법에 따른 수술만 가능한 상황이다. 2. 의료계 임신순번제와 강요된 임신중절 임신순번제는 의료 기관의 여성 전공...

1. 업무상과실치사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기준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사고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사건에서 마취전문 간호사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척수마취시술을 시행한 후 수술 중 응급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 2. 무면허 의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