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보건간호실무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 울산지방법원 2021년 8월 19일 선고 2020고단2673, 3528(병합)-1(분리)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

1. 의료기관 폭력의 정의 및 유형 의료기관 내 폭력은 의료진, 환자, 보호자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환자나 보호자로부터의 폭행, 협박, 성희롱, 괴롭힘 등이 있으며, 이는 의료진의 신체적 안전과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 의료기관 폭력의 원인 및 위험요인 의료기관 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진료 대기시간 증가,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 의사소통 부족, 환자의 정신질환이나 약물 영향,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응급실, 정신과, 중환자실 등 특정 부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