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사례 및 대책
2025.11.16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과 관리를 적정하게 하여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며, 제5조에서 마약류취급자도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 간호사의 마약류 불법 투약 사례
울진군의료원 간호사 3명이 진통제 펜타닐을 몰래 빼돌려 투...
202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