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의 장단점 분석
2025.11.18
1.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입장
환자 인권 보호, 대리수술 방지, 의료사고 원인규명 용이, 의료진 경각심 고취, 불필요한 의료분쟁 예방, 범죄예방 효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신뢰받는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마취 상태인 환자는 외부와 소통이 불가능하므로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점과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맡기는 경우를 적발하기 쉽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환자의 안전보장이라는 공익성이 의료진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보다 크다고 주장합니다.
2.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입장
개인정보 유출 ...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