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토론 (개인정보보호)
2025.05.11
1. 범죄 현장 샘플과 국가 주도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죄 현장 샘플과 국가 주도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개인 건강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응할 수 있다. 범죄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순순히 응하겠지만,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개인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사용 시 개인정보 열람 상황을 알 수 있고 불필요한 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국가의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
2.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공개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감...
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