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2025.11.17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정책 개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세물량 부족과 월세 위주의 임차시장 변화로 주거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와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성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정책이다. 무주택자 저소득층 및 사회초년생에게 월세비용을 저리로 융자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한다. 우대형은 연 1.0%, 일반형은 연 2.0%의 금리로 매월 최대 40만원, 2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2. 정책 이용 대상 선정의 문제점
현재 정책은 부모 합산 소득을 고려하는 소득 산출 기준으로 인해 경제적 독...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