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지역제도의 개념 용도지역제도는 1962년에 도입되었으며, 도시 공간의 기능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토지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용도지역제도의 목적은 도시 토지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도시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2. 용도지역제도의 의의와 범위 용도지역제도는 도시관리계획을 포함한 토지이용제도의 중심을 이루며, 민법상 상린관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단순한 상린관계이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용도지역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1. 용도지역 의의 용도지역은 무질서한 토지 이용을 예방하고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 용도를 일정한 범위의 공간으로 구획한 후 그 안에서 지정목적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별 토지 이용자가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일정한 범위의 공간을 지역, 지구동으로 지정해 토지를 이용하거나 건축하는 행위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2. 용도지역 구분 용도지역은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