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키즈존 노키즈존은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가리키는 신조어로, 성인 손님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노키즈존을 둘러싸고 찬반 입장이 갈리는데, 주요 쟁점은 업주의 영업상 자유, 어린이의 기본권 침해, 고객의 행복추구권과 아이의 기본권 우선순위,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부모의 행동 등이다. 2. 노키즈존 찬성 논거 노키즈존 찬성 측은 업주의 영업방침은 기본권에 해당하며, 영업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

1. 노키즈존(No Kids Zone)의 정의 및 확산 노키즈존은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지칭하는 신조어로, 2014년 7월부터 8월 사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아동 안전사고 예방과 성인 고객 배려를 목적으로 하며, 해외에서는 이미 유사한 규정을 운영하던 업소들이 있었다. 식당과 카페에서 아동 사고 발생 시 경영 부실로 인한 대규모 배상금 지급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도입되기 시작했다. 2. 노키즈존과 차별 문제 노키즈존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례로 지적된다. 대한민국 국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