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건사례 분석 및 보호방안
2025.11.16
1.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
2015년 이후 6년 동안 국내 산업기술 121건이 해외로 유출되었으며, 이 중 29건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한다. 전기·전자 분야가 61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조선·자동차, 기계, 화학·생명공학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이 80건을 차지하여 대기업보다 기술 유출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플라스틱 OLED 보상회로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퇴사 직전 휴대전화로 촬영되어 중국기업으로 유출된 사례와 2020년 자율주행차 라이다 기술이 중국에 누설된 사례 등이 있다.
2. 기업 영업비밀 보호 현황
한...
202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