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 신체학대 2020년 12월 경기도 수원에서 생후 29일 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상태에서 아이의 이마를 2차례 가격하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5년 12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아동학대를 당하던 11살 아이가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가해자 몰라 탈출에 성공하여 인근 상점에 과자를 쇼핑하고 나오다가 해당 슈퍼마켓 주인이 이를 발견하여 학대사실이 알려졌다. 2020년 10월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정인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생후 16개월인 정인이는 "밥을 먹...

1. 아동학대 이슈 최근 1년 동안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2020년에 비해 27.6%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 비율이 증가했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유형 중 정서학대가 가장 높았고, 중복학대도 많이 발생했다. 부모의 양육 기술 부족, 발달 지식 부족, 높은 양육 스트레스 등이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 특히 교사, ...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구타, 폭력 등 고의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것을 말한다. 신체적 학대의 주요 징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각종 화상 자국, 신체 외부 주요 부위 상처, 눈과 귀, 머리의 상처, 각종 골절, 주요 장기 등 내장 손상 등이 있다. 2020년 아동학대 신고는 4만 2,251건이었고, 이 중 아동학대 사례는 3만 905건이었으며, 36.2%인 1만 1,209건이 수사가 진행되거나 사건이 처리되었다. 재판을 마친 경우는 2,600건, 이 중 1,635건은 보호처분을 받았고 276건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