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시급한 개선 과제와 해결방안
2025.11.13
1.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아동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피해 보호율이 급증하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별법 시행 이후 보호율이 50% 증가했으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건수는 1만 여명을 넘었다. 그러나 신고된 사례는 전체 학대 문제의 빙산의 일각이며,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고 기반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국가와 가족 간 책임성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2.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통합 필요성
현행 아동보호체계는 보건복지부, 여성가...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