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생교육법의 법적 체계 마련 및 평생교육 개념의 명확화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법의 법적 체계를 현법 제31조 제1항 및 제5항,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학습권과 평생학습의 원리에 맞춘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법적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평생교육의 개념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였다.
2.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과학기...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