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2007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아동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개정 작업 중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특수교육 지원 강화방안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현행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 부족'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매년 약 3조 원 정도의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