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 젊은 남성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군 입대 인원이 급감하고 있으며, 일부 사단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병제 도입이 필연적이다. 모병제는 단순한 용병제도가 아니라 군인 대우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군인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미 병장 월급이 200만원대로 상향되어 모병제 도입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2. 모병제의 급여 및 처우 개선 모병제 실시 시 월급 300~400만원 수준이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