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제도 적용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이며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체류자격 및 취업활동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숙식비는 현물급여로 실비변상 차원에서 공제되며,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이 없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임금 수준 및 불법체류 증가 최저임금 인상률(2018년 16.4%, 2019년 10.9%)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별 월평균 급여액은 감소했으며 제조업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불법체류율은 20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