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장애인복지의 방향과 입법 동향
2025.11.16
1. 장애인복지 입법 동향
코로나 19 시국에서도 장애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회의 입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행법의 장애 정의를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서 사회적 손상까지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시청각장애인 등 특정 장애의 특성에 부합하는 개별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활동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2. 코로나 19와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한계
코로나 19 감염 상황에서 대면 활동이 제한되면서 현실적인 장애인 돌봄과 보건의료 지...
202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