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평등의 사회경제적 영향 한국 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상위 10%가 전체 부의 50.8%를 차지하고 상위 1%는 12.3%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불평등은 개인의 좌절뿐만 아니라 집단갈등, 증오, 범죄 등 사회병리를 야기한다. 과도한 불평등은 사회의 활력을 없애고 개인의 자존감과 행복을 저하시키며 국가를 분열시킨다. 2.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개념 헌법 제10조는 모든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형식적 평등은 법적 평등, 시민의 자유, 재판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