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완전한 정보 사회복지정책에서 불완전한 정보는 시장기제에서 재화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수요자 또는 공급자 모두가 재화의 질, 가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하지만, 거래 당사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와 역의 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가가 재화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국가가 주도하여 재화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의료서비스 관련 사회복지제도인 커뮤니티케어를 들 수 있다. 2. 역의 선택 사회복지정책에서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

1. 사회복지 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사회복지 재화는 사유재와는 달리 재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비경쟁적이고 비배타적이다. 즉, 국방서비스의 경우 어떤 사람이 서비스를 받는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서비스를 제한할 수 없다. 개인들이 재화에 대한 욕구가 있어도 재화가 제공될 때까지 승기고 있다가 일단 재화가 제공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혜택을 보는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2. 외부효과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복지에 시장기제 밖에서 영향을 주는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