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반도 분단체제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반도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과 사회주의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리되어 현재까지 분단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남북은 같은 지반을 사용하면서도 북위 38도선으로 나뉜 복합형 분단으로 분류되며, 지리·영토적 분단, 정치·제도적 분단, 민족적 분단, 국제법적 분단을 거친 4단계 분단 고착화 과정을 통해 하나의 주권을 이분화하여 사용하는 부분국가로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2. 분단의 부작용과 영향 분단된 국가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