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론 에스핑 앤더슨은 서구 복지국가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시장기제를 중시하고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며 미국, 영국이 대표국가다.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는 전통과 사회적 유대를 강조하며 사회보험이 발달했고 독일, 프랑스가 해당한다.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국가가 광범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며 스웨덴이 대표국가다. 복지국가의 발전정도는 자본주의 시장기제에 대한 의존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2.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성 한국은 선성장 후분배 정책으로 복지가 부차적으로...

1. 복지국가의 정의 및 개념 복지국가는 국민의 일상생활 관련 사회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여 정부 예산과 기구를 동원해 모든 국민의 안정을 보장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모든 국민이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받으며 완전고용과 기회균등을 목표로 하는 복지정책을 실시한다. 19세기 말 독일의 사회보험이 복지국가의 근간이 되었으며, 현대에는 국민이 자연스럽게 복지국가 개념을 체득하고 있다. 2. 복지국가의 유형 분류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소득조사 기반 공공부조를 중시하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사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