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신간호사는 해당 법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근거한 간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정신건강복지법의 입/퇴원 관련 규정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입원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원 절차를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의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그리고 정신건강...

1. 자의입원 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후 자필로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의 퇴원 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원하게 되며, 2개월 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 2. 동의입원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발적 입원 유형입니다.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1. 정신질환자 강제입원(보호입원) 강제입원은 보호입원이라 불리며 전문가 소견과 보호의무자 2인 동의를 통한 합법적 절차입니다. 병식이 없는 환자에게 자신의 병을 인지시켜 약물치료와 심리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자해와 타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의가 아닌 입원으로 인한 거부감 증가, 폭력성 증가, 사회적 고립 등의 부작용과 불순한 의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정신간호의 윤리적 고려사항 정신간호에서는 환자의 자율성과 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강제입원은 환자 보호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환자의 자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