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및 개정 변화와 보육교사의 역할
2025.11.13
1.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및 주요 개정 내용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사회성원 육성을 목표로 하며,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 지원으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1999년 개정에서는 보육시설 설치절차 간소화, 보육료 수납 탄력화 등이 이루어졌고, 2004년 전부개정에서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보육교사 자격등급 구분(1~3급), 취약계층 우선보육 등이 추가되었다. 2006년 장애인 부모 자녀 우선이용권, 2008년 학점은행제 학위자 자격 인정, 2009년 가정양육지원 포함, 201...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