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 바이오 제약 산업 발전, 보건의료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의 자율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와 정보 보호 거버넌스 마련이 필요하다. 2.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 및 자율적 보호 체계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가명 정보 처리 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어 정보 주체의 권한이 약화되어 있다. 이에 GDPR 사례를 참고하여 정보...

1. 의료의 개념과 특성 의료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 촉진하는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 좁은 의미로의 의료는 질병이나 사고를 전제로 전문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는 의료서비스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의 의료는 보건서비스의 산물이자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안녕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의료 행위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의료지식이나 기술은 우연히 발견되는 일도 많아 지역적 특성을 강하게 가지는데 동양의 의학과 서양의 의학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