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간죄 및 미성년자 보호 드라마에서 선자가 일본인 양아치들로부터 당한 강간미수 사건을 분석한다. 3명의 양아치들이 선자를 구석으로 몰고 희롱하는 행위는 강간미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양아치들의 추정 나이가 13~18세이므로 촉법소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또한 선자의 짐을 내동댕이 친 행위는 점유강취죄에 해당하고, 희롱 섞인 말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볼 수 있다. 한수의 제3자 등장으로 행위가 중단되어 미수범이 성립하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간통죄 및 가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