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의 기본 인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며, 이는 정신질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신질환자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기질적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부터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현황 서울시정신보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