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에 의한 공격으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다. 사실을 적어도 처벌이 가능하며, 인터넷 뻘글부터 뒷담화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 술집에서 싸운 사실을 적어도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문제가 있다. 2. 판례의 불일치와 법의 모호성 명예훼손죄는 판례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일관성이 없다. 비슷한 사건도 판사가 판례를 참고하여 다르게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법이 애매모호하고 통일성 있게 적용되지 않아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