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안 제안
2025.11.12
1. 평일 8시 이후 하교, 주말 강제적 등교 금지법
대학생들이 평일 8시 이후와 주말에 학교 행사, 보강, 회의 등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학교에 남거나 주말에 등교하도록 강요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2016년 발의된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과 2017년 시행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모델로 하여, 학생들의 휴식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위반 시 해당 학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법안이다.
2. 시댁, 처가댁 방문 횟수 제한법
기혼자들이 배우자의 부모님 댁 방문으로 인한 ...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