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관련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
2025.11.16
1. 청소년의 정의 및 용어 통일
현행 청소년관련법에서 청소년의 연령 기준이 법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용어도 '청소년', '소년',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등으로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청소년 복지 서비스 계획 및 실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정책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청소년의 연령과 용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청소년을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기본법의 개정 필요성...
202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