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할당제(Import quota) 수입할당제란 무역 제한 내지 보호적 무역조치의 두 가지 도구인 관세와 할당제(쿼터, Quota) 중 하나인데, 할당제는 교역되는 상품의 양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출할당제가 수출품의 양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면, 수입할당제는 반대로 역외에서 역내(국내)로 수입되는 수입품의 양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목적을 갖는다. 수입할당제는 보통 수입품과 국산품의 국내 시장 내 경쟁에 있어 국산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될 때 그러한 국산품의 경쟁력을 인위로 제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