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대외무기 획득 정책 분석
2025.11.12
1. F-X 전투기 사업
김대중 정부 시기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기존의 무기 획득 절차를 따랐다. 1993년 도입계획 발표 후 IMF 외환위기로 인해 120대에서 40대로 축소되었다. 2002년 4월 미국 보잉사의 F-15K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2억 3900만 달러의 가격 인하, 절충교역비율 84%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을 적용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2. 러시아 잠수함 도입 사업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가 러시아제 잠수함 도입을 검토했...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