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2023년 4월 12일 부동산등기선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전에는 갑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의 상속인 전원이 말소등기의 의무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변경 후에는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을이 사망하고 병만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말소등기의 의무자는 병...

1.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자기가 건물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자임을 확인받아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갑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병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말소등기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제3자의 권리가 함께 이전되기 때문이다. 2. 말소등기의 절차와 요건 갑이 말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

1.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즉 이행판결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승계인에 대한 효력 및 가등기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2. 말소등기 청구 절차 말소등기는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를 소멸시키는 절차이다.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과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말소등기 후에는 등기용지를 폐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