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격상한제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시장가격의 거품을 막기 위해서 가격상한제 혹은 가격하한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즉, 가격상한제는 현재 어느 재화의 시장가격이 너무 높아 문제가 발생할 시 어떤 상품 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수준 이상으로 못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그 예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대출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이 가격상한제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격하한제 가격하한제는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균형 가격이 너무 낮아 그 가격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더욱 높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