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면허 운행 문제
공유 킥보드는 전동기 면허 소지자만 운행 가능하지만 업체들이 면허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무면허자들이 운행할 수 있다. 청소년과 초등학생까지 무면허로 도로를 질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업체들은 이용자 대량 이탈을 우려해 면허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무면허 사고 발생 시에도 법적 책임이 없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2. 불법 주차 및 방치 문제
이용자들이 정해진 주차 구역이 아닌 도로, 인도, 지하철 출입구 등에 공유 킥보드를 방치하여 행인 피해와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202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