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정가제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간행물에 부여되는 정가에 대한 할인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도서정가제는 문화 공공재인 책의 가치와 다양성을 보호하고, 중소 출판사와 서점의 생존을 지원하며, 건전한 도서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도서정가제는 종이책 시장을 상정하여 도입된 제도로, 웹 기반 간행물 시장에 직접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웹 기반 간행물 웹 기반 간행물은 웹툰과 웹소설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간행물을 통칭한다. 웹 기반 간행물은 종이책과 달리 ...

1. 도서정가제 규제정책 도서정가제는 정부의 가격규제 정책으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출판사와 서점의 수가 늘어나고 다양한 도서가 출간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소비자의 가격 부담이 증가하고 독서인구 감소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도서정가제 유지 및 강화를 주장하는 측과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경제적 규제는 시장의 자율성에 대한 정부의 불신에 기반하여 시장 기능에 개입하는 것이며, 사회적 규제는 시장실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