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인의 개념 및 종류 상인이란 기업활동을 추진하는 자이며, 형식적으로는 기헙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를 의미한다. 우리 상법에서는 상인을 1) 당연상인, 2) 의제상인 3) 소상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업 형태에 따라 개인기업 상인과 공동기업 상인으로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 당연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며, 의제상인은 설비나 형태에 의하여 상인성을 인정받는 자, 소상인은 자본금이 1천만원 미만인 상인을 말한다. 2. 제한능력자의 영업능력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있으며, ...

1. 법의 연원 법의 연원은 법적 분쟁 발생 시 재판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되며, 성문법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제정·공포된 법이고 불문법은 관습법과 판례법을 포함합니다. 상법 제1조에 따르면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합니다. 상법의 법원은 상법전, 상사특별법, 상사관련 국제법규, 상관습법, 상사자치법 등이 있으며, 상사자치법은 정관 등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으면 법규범성을 가집니다. 2.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상인은 당연상인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