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의 적정성 분석
2025.11.17
1. 최저임금 결정 산식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부터 '경제성장률 전망치 +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산식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2023년의 경우 경제성장률 2.7%, 소비자물가상승률 4.5%, 취업자증가율 2.2%를 근거로 5.0%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 산식은 예측가능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로부터 불만을 받고 있다.
2. 최저임금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과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실질GDP 성장에 맞춰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2018년과 20...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