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폐지의 찬성과 반대 근거
2025.05.15
1. 낙태법 폐지 찬성 근거
1. 생명과 인간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세포는 생명이지만 세포가 곧 인간은 아니다. 태아는 생명임이 분명하지만, 인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생명권 역시 반드시 인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동식물 같은 생명체나 극단적으로는 암세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태아는 낙태하지 않으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잠정적 존재라는 점에서 생명권이 부여되고, 낙태죄도 이에 기반한다. 2. 원하지 않는 임신을 염려해 합법화 시켜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임신을 염려해 합법화 시켜야 한...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