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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론 )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2025.01.251. 중앙정부_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난 관리를 주도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다양한 부처 간의 협력을 조율하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재난 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재난 관리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담당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2. 중앙정부_국가안보실과 국무조정실 청와대 국가 안보실(위기관리센터)는 국가 차원의 위기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대응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특히 재난 관리 분야...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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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초자치단체2025.05.121. 진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주시에서는 '진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2020년 7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례이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근거해서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지자체에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치매관리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다만,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예산 지원 등에 있어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또한 협의체에 정기 회의가 없고, 전...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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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 분석 및 개선방안2025.05.121.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권리헌장 선포, 아동영향평가 실시,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운영, 아동실태조사 실시, 아동예산서 작성, 아동권리교육 실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아동학대예방 홍보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아동 관련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시의원들의 아동 친화적 관점 부족, 어린이집 원장들의 보육료 인상 요구, 행정기관과 시민사회단체 간 소통 부재,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업무 처리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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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가중회귀분석을 이용한 기초자치단체 출산율의 지역별 영향요인탐색2025.01.161. 출산율 영향요인 한국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리가중회귀분석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2. 공간적 이질성 출산율은 공간적으로 이질적이며, 그 영향요인도 공간적으로 이질적이므로 모든 지역에 단일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분석의 정확도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리가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지...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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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 분석2025.05.131.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외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의정부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 정책과 발전의 과정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서는 시장, 시민의 공동적인 책무,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성별영향평가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여성의 안전에 대한 구체...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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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 비교2025.04.25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조례로 2019년 4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를 규정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해 고립가구로 규정된 대상자들에게 심리상담 및 치료, 긴급의료지원,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서비스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복지...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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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 분석 및 개선방안2025.05.061. 대전광역시 유아·아동복지지원조례 대전광역시 유아·아동복지지원조례는 대전광역시 내의 유아 및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아동복지시설의 조성과 운영, 유아·아동복지지원사업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유아·아동복지시설의 확대와 유아·아동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금 부족, 시설 부족, 민간단체와의 협력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금 증액, 민간 자원과의 협력 강화, 교육복지시설의 확대, 투명성 제고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2. 대전광역시 독거노인복지지원조례...202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