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과 경제범죄: 분식회계 판례 분석
2025.11.16
1. 분식회계와 기업 회계부정
000조선해양 주식회사는 총공사 예정원가를 과소계상하고 호선별 발생원가를 임의로 이전시켜 매출총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2011년과 2012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기 위해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분식회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회계부정으로 인해 2014년 2월 거래가 정지되고 4월 상장폐지되었습니다.
2. 대표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감시·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202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