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트의 법실증주의 이론 하트는 법을 명령이 아닌 규칙으로 정의하며, 법실증주의를 체계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법이 강제적 압력이 아닌 공동체 생활을 위한 규칙이라고 설명하고, 1차규칙(실정법)만으로는 부족하며 2차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차규칙에는 변경률, 재판률, 승인률이 포함되며, 각각 법의 제정·개정·폐지, 판사의 재량 제한, 법의 정당성을 담당한다. 2. 규칙체제와 2차규칙의 구조 하트의 규칙체제는 1차규칙과 2차규칙으로 구성된다. 1차규칙은 직접 보이는 실정법이고, 2차규칙은 변경률(법 제정·개정·폐지 규칙), 재...